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서울시 견제 문건’에 대해 21일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을 향했다”며 “지난 정부가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음이 드러났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지방교부세를 빌미로 '시키지 않는 일을 한' 서울시의 지방자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 504건 중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견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문건에는 “서울시 정책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편’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지난 정부의 문건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시민의 삶과 등지고 중앙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집중돼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고, 시민들이 겪은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삶을 향하고, 우리 정부는 시민과 함께 앞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도 강태웅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입장문에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 결정 과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그 이후로는 수당을 줄 수 없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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