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여유계층 고통 분담" 호소
한국당 “하루새 입장 뒤집어” 비판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시기상조”
정치권 새 뇌관…입법 진통 예상
여권이 이른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카드를 조기에 꺼내 들면서 부자 증세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까지 세웠다. 그러나 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졸속 증세”라고 비판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추미애 대표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 25%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42% 인상’ 발언을 옹호하며 증세 논의를 기정사실화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추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밟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세 대상이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최상위층 부자와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 극히 한정됐고, 세율 인상 분이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쓰인다는 점을 앞세워 ‘착한 증세’라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 등의 조세 저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추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이 고통분담 측면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추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민주당이 대선 당시 만들었던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3억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보다 증세 대상이 대폭 줄어든 ‘핀셋 타격’안이다. 이 경우 초고소득자 2만명, 대기업 500개 정도에 국한되고, 연간 3조원 정도가 추가로 걷힐 것이란 게 민주당 추산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보전금으로 책정한 3조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야3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증세 자체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증세 없이 100대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날림공약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현재 정책위의장)이라며 여권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대선 당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공약을 내걸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대변인 명의의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돈을 쉽게 걷기 위해 세금이란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이는 국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국정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권 수뇌부는 집권 초기가 ‘증세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증세 드라이브를 건 만큼 연내에 관철시켜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경유세 인상 등 서민 중산층 증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대선 당시 증세 불가피성에 동의했던 만큼 증세 범위는 조율할 수 있을지언정 자유한국당처럼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한 점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데 유리한 여건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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