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에 실질적 행정수도 지원 담아
헌법 명기 등 아쉬움도
시, 긴밀히 대응해 단계적 실현 의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회분원 등 각 주요 현안들에 적극 대응해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세종시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구축 ▦국제기구ㆍNGO 유치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세종국가산단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 세종시가 요구한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여기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가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가 사실상 행정수도를 국가과제화 했다지만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있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분원과 함께 세종시가 요구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빠져 있다.
행자부와 미래부 이전도 과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다른 부처 이전은 빠진 것은 물론, 사실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각 국정과제에 긴밀히 대응하며 단계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해 가겠다는 의지다. 국회분원의 경우 국회가 시동을 건 연구용역에 행정도시건설청, LH와 공동으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이전 기관의 이전 고시와 추가 이전에 따른 부족한 청사 신축 문제도 건설청, 행자부와 심도 있게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신설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체(위원장 국무총리)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지역 공약과 관련해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해 전담TF팀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 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노력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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