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기능까지 흡수
해경 다시 외청으로 독립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자금지원 관장
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여야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등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21석 중 찬성 182표, 반대 5표,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개정안이 발의된 지 41일 만으로, 개정폭은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진용을 꾸리게 됐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해체되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흡수한다. 대신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안전 업무를 총괄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본부는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 독립된다. 해경은 2014년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수사와 정보 기능을 다시 돌려 받는다. 다만 야당에서 해경 업무를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을 내,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산하에 기술보증기금까지 포함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또 소상공인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을 놓고 바른정당이 벤처 대신 한글인 창조를 넣자고 주장해 이날 오전까지 중소창조기업부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안행위 최종 회의에서 해당 부서의 신설 취지 등을 이유로 다시 바꿔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확정됐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으로 격상됐던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개편됐다. 당초 외교부 이관이 검토됐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는 대신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을 앞두고 통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명칭이 변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총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도 사라지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에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 때문에 부 신설 때부터 반발해 왔다. 창조경제 업무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진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였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추후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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