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구조 개편하고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맨 먼저 추구하는 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최대한 빨리 갖춰 조속히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을 지향하되 서두르기보다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데서 출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경제통일 기반 구축 ▦남북 기본협정 체결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 등을 외교ㆍ통일ㆍ국방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차 확인된 전작권 환수 의지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고려해 대선 공약 때처럼 ‘임기 내’ 같은 식으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북핵ㆍ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각오를 사실상 밝혔다. 군 당국은 북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겨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감시와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이다.
국방개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첫 과제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이다. 예비역 군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핵심 지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히는 국방 문민화도 주요 국방 과제다.
대북 정책의 방점은 화해ㆍ협력 분위기 조성에 찍혔다. 이수훈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해ㆍ서해ㆍ접경을 3대 축으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꽉 막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체육ㆍ학술ㆍ종교 교류처럼 쉬운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약에서는 2번 과제가 비핵화이고 5번이 화해ㆍ협력이었는데 국정과제에선 순서가 바뀌었다”며 “우선 남북 관계를 회복한 뒤 그 동력으로 북핵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인식인 걸로 보인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평화가 강조된 만큼, 통일 전략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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