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청문회서“ICBM 유도ㆍ통제기술은 아직”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미국 본토까지 탄도미사일을 날릴 능력은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도 및 통제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바 차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 발사 시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ICBM 능력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4일의 ICBM 발사 시험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나 합리적 자신감, 성공 가능성을 갖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준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그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위협할 만한 사거리 능력을 갖춘 게 아니냐’는 제임스 인호프(공화ㆍ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의 질의에 “사거리와 관련해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호프 의원이 “북한의 ICBM 유도ㆍ통제 능력이 그렇게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그는 “그렇다”고 동의를 표한 뒤 “우리는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특별한 능력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셀바 차장은 아울러 “나는 우리 정보당국의 미사일 시험 감시 능력은 상당히 신뢰하나, 미사일 배치(감시)와 관련해선 다르다”며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과 은폐,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도 지적했다.
셀바 차장은 또 메이지 히로노(민주ㆍ하와이) 의원이 중국의 북핵 해결 역할론에 회의를 제기한 데 대해선 “중국의 대북압력이 아직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초기의 여러 정황은 중국이 기꺼이 대북압력을 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무장은 중국에게도 위협적이므로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하며,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의 공개 충돌을 피하게 해줘 우리(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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