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불능 수개월 째 표류
대우건설 사업내용 임의 변경
道, 사업자 선정취소 청문 실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다 결국 사업자 선정취소 절차에 밟는 등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가 4월부터 이번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청문을 시행해 해명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도와 사전 협의 없이 20년간 책임운영과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했던 IBK 투자증권이 대우건설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참여기업에 선정 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이달 13일까지 사업투자를 약속할 수 있는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대신 제3의 금융기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도는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라고 판단해 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 전에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을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농가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받으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해 농가에게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도는 지난해 6월 17일 111곳의 참여 농가를 선정하고, 같은 해 9월 22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올해 1월 23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제주감귤태양광과 농가들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농가 40㎿ 규모의 사업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제주감귤태양광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시행이 늦어지면 계약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감귤밭만 있으면 20년간 연간 5,100만원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도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농가들은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당초 4월 착공할 계획이었던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추진 여부는 물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 후 사업자를 재선정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강영돈 도 전략산업과장은 “만약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가 먼저 농가 피해를 보상하고 구상권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취소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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