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사면도 쉽지 않을 듯
청와대는 내달 8ㆍ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8ㆍ15 특사 단행설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ㆍ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기 위해선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권 초기 단행돼 왔던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교통사범 등에 대한 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정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사면권 남발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사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사 등 사면을 진행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 논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10월 초 추석에도 사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앞서 진보성향 단체들과 원로 등으로 구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며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8ㆍ15 특사로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특사 대상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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