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내년 3월 개정안 발의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진행 목표”
김형오ㆍ이강국 “대통령 권한 제한”
정의화ㆍ임채정 “선거제도 개편”
박관용 등 “양원제 꼭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방위적 분권을 개헌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 원로들 역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방향과 관련, “분권이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하면서, 특히 미래를 향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분권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헌절을 맞아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토론회에서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것은 국가권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이라며 “국가의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했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 저는 (분권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원집정부제로 가든 대통령 4년 중임으로 가든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는 발상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개헌 때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번 개헌에서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정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없으면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라는) 전제 위에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양원제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제가 국회의장과 6선 의원을 하면서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라는 것을 경험했다”며 “양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도 “국회 입법권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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