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 계속 공사가 바람직 입장
정부 결정에 거부 못해 중단한 것
손실보상도 공론화 때 논의해야
“신고리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경영진의 입장이다. 이사회에서도 건설 최종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사장은 “공론화 결론이 최종 건설 중단으로 나오지 않게 노력해달라는 한수원 이사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이날 발언은 한수원이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안을 의결한 뒤 나온 첫 공식 입장이라 주목된다. 비록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설을 멈추긴 했지만, 곧 진행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는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나타낸 것이다. “이사들 다수가 건설 일시 중단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이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공론화 기간 동안 이 사장은 국민들에게 원전이 몰려 있는 부지의 안전성이나 안전설비 성능 개선 노력 등을 집중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개월 간 공사는 일시 중단하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인력 100여명은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건물 기초공사 마무리 작업에 투입되고, 다음 주부턴 나머지 700여명이 자재관리나 포장작업, 청소,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에서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 중단 결정이 나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수원으로선 난감한 입장이 된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 공론화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다만 “최종 건설 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필요한 보상 방안까지도 공론화 중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중단으로 생기는 시공업체나 협력업체 등의 피해 보상은 한수원 이사회보다 법적 절차가 마련돼 결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를 둘러싼 민감한 결정 사안들을 모두 공론화위원회로 넘겼다. 최종 건설 중단 여부뿐 아니라 피해 보상 방안과 법적 근거까지 모두 공론화 중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 3개월 동안 이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결론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에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 더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위원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론화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종=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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