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3일만인 지난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고용부가 새 장관 공백 속에 붕 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원회를 포함 장관급 정부부처 23곳 중 수장 지명조차 되지 못한 곳은 고용부를 비롯해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 국민안전처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이 중 고용부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로 주목 받고 있지만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양대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폐기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자 수 년간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들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내부에서 양대지침은 사실상 폐기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새 장관이 와야 이 같은 정책들도 공식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 장관 임명 시 실ㆍ국장들의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용부 분위기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부는 대외 활동에서도 최대한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나 ‘이달의 기능인’ 시상식 등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현 정부 메시지와 관련된 행사에는 노출을 꺼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있던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은 행사 50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지난달 11일 새로 임명된 이성기 차관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대형 인명 사고 시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원청에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책임 부여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답답하다는 심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래 노동 정책에 대한 정책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수 년째 요구했던 양대지침 같은 시급한 정책조차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차라리 현 장관이 물러나고 새 차관이 해결하길 바랄 정도”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라며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그리고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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