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년 국방 예산이 10% 이상 껑충 뛰었다. 강한 군대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첨단무기 개발과 인력 증원을 위해 국방비가 대폭 증액됐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6,960억달러(788조9,1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회계연도(6,190억달러)보다 12.4% 오른 금액으로 찬성 344명, 반대 81명의 큰 표차로 무난하게 하원을 통과했다.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예산을 125억달러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액수보다 25억달러 많은 수치다. 병사 임금 2.4% 인상과 병력 1만7,000명 증원, 전투대응태세 지원 강화 등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00억달러 증액된 전투대응태세 지원 항목은 공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해군 최신예 전투기 F/A-18 등 대부분 첨단무기 확충에 쓰인다.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한 점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국방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 차를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이 하원과 별도로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한 사드 관련 조항은 “미국은 사드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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