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기 G7국가 평균과 한국 민생지표 비교
G7 대비 한국 실질 평균임금은 81%, 근로시간은 121% 수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절반… 청년실업률만 근소하게 낮아
“성장 결실 민생까지 파급될 모델 구축 필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국민들이 과거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G7ㆍ선진 7개국)보다 임금은 20% 가량 덜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20% 더 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나 사회복지지출 수준도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어, 앞으로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2018∼2021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는 2만7,561달러였다. 하지만 앞서 3만달러 선을 넘어선 시기의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민생경제 지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5.8달러)은 3만달러 도달 시기 G7 평균(7.1달러)의 81.7%, 연간 실질 평균임금(한국 3만2,399달러, G7 3만9,992달러)은 81.0% 수준이다. 반면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지난해 2,069시간)은 G7 평균(1,713시간)의 120.8% 수준에 달했다.
사회안전망 수준도 G7과 차이가 컸다. 한국의 2014년 기준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10.1%)은 G7 평균(25.2%)보다 15.1%포인트나 낮다. 상대적 빈곤율(2014년 기준 14.4%)은 G7 평균(11.8%)보다 2.6%포인트 높은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4년 10.4%)은 G7(2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그나마 청년실업률(지난해 기준 9.8%)이 과거 G7 평균(10.9%)보다 낮아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명 니트족(NEETㆍ일을 하지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비율(2013년 기준 18.0%)은 G7 평균(14.5%)보다 3.5%포인트 높았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과거 G7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실업률, 평균임금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의 개선세가 미흡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새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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