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등 원가 조작 240억 부당이득
하성용 사장 연임 위해 회계 조작
일감 몰아줘 비자금 조성 의혹
문고리 1명ㆍ친박 의원 등에 로비說
업계 “대우조선 비리와 흡사”
검찰이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국내 최대 규모 방산업체 비리 척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원가 조작과 횡령 등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비자금 조성과 박근혜 정부 실세와의 유착 의혹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1차적인 검찰 수사 지점은 원가 조작을 통한 거액의 정부 지원금 편취가 꼽힌다. KAI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 등 항공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4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AI 측이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다수의 상품권을 뿌린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10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KAI 사업 실적을 부풀린 조직적인 회계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하성용(66) KAI 사장이 3년 임기의 자리 연장을 위해 항공사업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하 사장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임기가 4개월 남은 김홍경 전 사장을 밀어내고 취임하는 과정에 뒷말이 나왔다. 사장 부임 직전 성동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 6개월여간 경영 부실로 워크아웃 상태던 회사에 추가로 4,000억원 손실을 끼쳤는데도 KAI 사장직에 올라서였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고위 간부 출신인 한 인사는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인데, 전임 회사에서 그런 초라한 실적을 내고도 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전 정권 수혜를 입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KAI 사정에 밝은 한 방산업체 고위 간부도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비리의 골격이 매우 흡사하다. 사장 연임을 위해 무리수를 둔 정황들이 있다”며 “내부 임원들의 반대에도 동남아 수출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하 사장이 KAI의 20여개 협력업체들 가운데 2, 3곳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KAI 협력업체인 Y사, P사 등이 주목 받는다. Y사는 하 사장이 항공기 장비납품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회사로, 기존 거래처인 W사 물량을 빼내 밀어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P사는 항공 기술전문업체가 아닌데도 기존 거래처 D사의 물량을 빼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이 하 사장 쪽으로 흘러가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하 사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KAI 사장 취임과 연임에 성공하는 과정에 친박 실세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 군 장성들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도 제기된다.
‘방산비리’ 척결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통’ 출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KAI를 첫 사정수사 대상으로 삼은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 부분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방산비리 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수사로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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