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정상을 되찾았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고 기타 상임위들도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현안 심의에 착수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복귀를 선언했다. 송영무 국방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이들 야 3당이 송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도 조 후보자 자진사퇴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 정상화에 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선 대신 차선에서 돌파구를 찾는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야당이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추경 처리가 지연돼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도 화급하다. 한미 FTA개정협상이 발등의 불로 떠오른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 설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정상화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소모적 대치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크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조각을 마치지 못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꼭 이런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러야 했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처음부터 진솔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랐을 것이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이해 없이 몰아붙이기로 일관한 야당도 물론 문제가 많았다. 특히 집권 시절 인사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로 고통을 겪었던 자유한국당이 ‘너희도 당해 봐라’는 앙갚음으로 일관한 것이 특히 아쉽다.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에서 여야 공히 두드러진 현상이 ‘내로남불’ 공세다. 여야 위치가 서로 바뀌자 과거와는 정반대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들만 옳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정권 교체가 거듭되며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려면 뻔뻔한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키워 가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협치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어쨌든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원칙만 앞세울 게 아니라 보다 낮은 자세로 넓은 소맷자락 정치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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