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7월 4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감행한 북한을 이달 안으로 응징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한파(知韓派) 상원의원들이 북한 경제의 대외거래를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이 끝내 대북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중국 은행과 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초강력 대북 제재를 내놓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무르익고 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을 돕는 기관이나 개인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유통되는 미국 금융망에서의 퇴출은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중국을 겨냥, 중국 기업 가운데 대북 수입규모가 많은 상위 10곳에 대해서도 제재토록 규정했다.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으로 떠오른 해외 인력송출을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밥 메넨데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 경제ㆍ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미흡한 대북 압박 노력에 크게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중국에 대한 새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먼저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장회사를 포함해 비교적 손쉬운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당분간 중국의 대형 은행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나설지 여부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경제 대화 때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순간 미국이 이달 내로 즉각 중국의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에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트럼프 행정부의 유효한 제재 카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13일 “최근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골치 아픈 사안이 전개됐다”며 “통상 분야에서 미국 압박이 고조될수록 미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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