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를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은 모두 바꾼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두 나라의 경제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원치 않더라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며, 그 결과 미국에 기운 FTA 조항 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FTA 관련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한미 FTA를 손봐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는 그 이전부터 명백했다. 4월18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중 ‘한미 FTA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4월25일)과 트럼프 대통령(4월27일)이 잇따라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협상 전망과 관련,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우리 측은 캐나다ㆍ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를 해결한 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미국이 ‘속전속결’로 나서면서 협상 시작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다분히 감정적 이유라는 점도 한국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교역흑자가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었다’는 미국에 유리한 실증 데이터는 외면한 채,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상협상처럼 논리로 설득할 수 없고,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를 해야만 하는 구조인 셈이다.
워싱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낮은 지지율, 세제개혁ㆍ의료보험 개혁의 지지부진한 상황의 돌파구를 무역정책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라며 “FTA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안보 대신 경제ㆍ통상이슈로 접근하고 있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과 연계시켜 분담금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협상에 임한다면, 양보한 것 이상의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 워싱턴사무소는 ▦반덤핑 조사 사전협의 준수 ▦통화스와프 협정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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