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 위해 한국판 ‘디사이드 마드리드’ 마련할 것
“지난 정부 시대에 내가 가장 큰 탄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내부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대상 사건에 언론과민간 극우보수단체를 활용해 박 시장 관련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 등이 적힌 소위 ‘박원순 제압 문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제압)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언론을 통제해 혁신 시정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며 “(박원순 제압 문건) 하나만으로도 이전 정부는 물러나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오찬에서 그는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
그는 “자치 수준이 높을수록, 분권이 잘 돼 있을수록 그 사회는 선진 사회이고 발전하는 사회”라며 “풀뿌리 단위의 지역 주민과 가까운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수많은 지방적 실험이 일어나고, 그 실험의 성공이 확인되면 전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조직, 입법 권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지 않으면 창조적 행정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서울시에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어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막으려면 중앙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지방분권 철학은 시민을 권력 주체로 내세우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시가 시민이 시 재정과 입법,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플랫폼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벤치마킹한 시민 온라인 플랫폼을 9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방 분권과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면 (소방직을) 지방직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면서도 “소방직 공무원의 입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시민의 마음에 (답이) 있다”며 “내가 하는 정책이 좋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으면 나도 당연히 (3선 도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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