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사드 보복 조치” 주장 제기
배터리 모범인증 신청도 안 받아
중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식신부는 지난 6일 올 들어 여섯 번째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하면서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1개 차종 목록에서 제외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차량 가격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하면 현지 판매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을 발표하면서 한국 업체 배터리 장착 5개 차종을 포함했다가 오후에 이를 삭제한 뒤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번까지 올해 여섯 차례 관련 목록을 발표할 때마다 한국 업체 배터리 장착 차량을 제외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 정부의 이런 제재가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업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모범규준 인증 제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57개 중국기업만이 배터리 인증을 통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계속 제외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5차 인증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데다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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