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여성혐오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방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혐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더이상 여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TF를 구성해 국민이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여가부의 역할, 성평등 관념을 만들고 확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를 심각한 상황으로 봤다. 정 장관은 "여성혐오는 일자리와 주택문제, 청년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관점에서만 결론 낼 수 없는 문제"라며 "여성혐오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성 평등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 여가부 내에 여성혐오 대응 TF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젠더폭력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성평등위원회 출범 등 여가부 기능 강화와 예산 확보,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을 꼽았다. 일단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는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여가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여성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낭비가 발생한다”며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해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역사적 진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위안부 역사박물관을 생각한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알리고 기념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는 부처가 해산하라면 해산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재단에서 여가부 직원들이 철수했지만 작년에 예산을 지원한 입장에서 그간의 사업 점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왜곡된 성 의식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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