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ㆍ아베ㆍ푸틴 잇따라 만나
북핵 압박하며 평화적 해결 확인
中과 사드 논란 매듭 못 짓고
日과 위안부 합의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 대북 주도권을 각인시켰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동안 공백이었던 정상 외교를 단기간에 복원한 일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중일과의 여전한 이견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新)냉전 구도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으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 출국 전날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G20이라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북핵 주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도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번 방독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핵ㆍ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한국의 ‘한반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주변 4강과 도출해 낸 북핵 해법을 G20 정상들과 공유하면서 외연을 확장했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운전석을 확보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한계도 분명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대북 제재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칫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 신냉전 대치 구도가 첨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중 사이의 사드 논란도 여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사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키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합의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소녀상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 정상화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중국ㆍ일본 등과의 양자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실제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한 것뿐 아니라 냉엄한 동북아 안보 정세와 전략적 상황을 파악하고 베를린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 성과는 크다”며 “다만 북핵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일과 사드ㆍ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문제 주도권 지지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견인해 내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함부르크=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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