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관전 포인트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돼야 가능
문 대통령 “세계평화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긴밀한 공조를”
사람 중심 경제 머리 맞대고
탈원전 정책 방향도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 주요20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연계 된 세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G20회의에서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소개하며 G20차원의 정책 공조방안 찾는 데 머리를 맞댔다. G20회의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G20공동성명 또는 결의문의 채택 여부다. 문 대통령이 G20의장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공동성명이 최종 채택된다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거듭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제1세션 및 업무 오찬, 제2세션에 잇따라 참석했다. 테러리즘을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리트리트 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국제규범 및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 전체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실효적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자”며 전날 발표한 ‘베를린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G20공동성명이나 결의문 채택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G20이 주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문 대통령 제안으로 공동성명이 도출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얻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화와 제재 병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G20공동성명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채택이 가능해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당시 “의장국 성명에 포함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화두로 진행된 제1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사람중심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일자리 주도 성장ㆍ공정 경제ㆍ혁신 성장으로 요약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이 마련한 경제 회복력 원칙을 적극 환영하며,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해 G20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동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 개발 및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천명했다. 세션2에서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도 선도 발언에 나섰다.
함부르크=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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