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이나 됐고, 예결위에 한 달이 되도록 (상정이) 못 된 적이 없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추경안 회부에 대해 4당 원내대표에게 양해를 구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으로 지정한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기일을 여야가 맞추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경안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정 의장의 결단으로 추경안 관련 예결위 전체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막상 예결위가 열려도 야권 일부의 도움 없이는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소위 구성을 위해선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20명에 불과하다. 민주당 출신의 서영교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찬성에 힘을 실어주더라도 여전히 3명이 부족해, 각각 3명과 7명의 예결위원을 가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중 한 쪽이 추경안 처리에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은 여전히 각자 다른 이유로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만 명확히 하고 있다. 당초 추경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던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전날 ‘머리 자르기’ 발언을 규탄하고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던 보수야당은 10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경우 추경은 물론 7월 임시국회 자체를 거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나머지 두 분(송영무ㆍ조대엽)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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