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프로세스
군비 통제ㆍ감축으로 전쟁 방지
‘신경제 지도’ 로드맵 목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토대다. 이를 디딤돌로 소모적 분단체제를 청산한 뒤 ‘신경제 지도’를 그려 공동 번영으로 가자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마련한 큰 비전인 셈이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협정을 의미한다. 정전협정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 포로 교환 등을 위한 군 당국 사이의 임시 협약이라면, 종전협정은 군사관리 체제를 다시 규정하고 전쟁 재발 방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국가간 정식 조약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전쟁 같은 다자전(戰)은 체결 과정이 더 복잡하다. 당장 협정 당사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1997~98년 남북미중(南北美中) 4자 회담에서 진행된 평화협정 논의가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난 것도 협정 당사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합의로 4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이 시작됐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면서 출발조차 못했다.
당사자 문제와 더불어 협정 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의 의지와 합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방지 및 평화 보장에 관한 두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면 평화 선언과 후속 협의가 가능하다. 그래야 협상을 남북이 주도하는 구도로 끌고 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유관국 사이의 협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쟁 종결 및 국제적 평화 보장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관련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최종 도출되는 평화협정은 이런 다자ㆍ양자간 합의 사항을 문서 형태로 남기게 된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전쟁 방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인 군비 통제 및 군비 감축 등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 단계에서는 사전 조치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ㆍ운용 등이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도 CBM의 하나로 거론된다.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뒤에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합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로드맵 아이디어 도출을 시작으로 실무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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