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으론
대도시급 행정 수요 감당에 한계
조기대선으로 추진 로드맵 수정
경남도와의 상생발전 등 내세워
승격 볍률안 국회 통과에 총력
지난 5월 9일 치러진 초유의 조기대선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창원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12월 대선에 초점을 맞췄던 광역시 승격 로드맵은 지난해 연말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 궤도를 수정해야 했고, 결국 시간적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전열을 가다듬고 경남도와의 상생발전,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집중하는 등 계속해 창원광역시 승격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광역시 승격 당위성
2008년 11월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 3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됐다. 법안발의 이유는 지금의 행정구역이 일제시대에 형성된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100여년간 내려온 것으로, 좁은 국토에 230개로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 때문에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이름을 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며 2010년 9월에서야 원래 법안발의 취지가 대거 수정된 채 위원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됐다. 이렇게 통합창원시는 원래의 통합의도를 벗어나 몸은 어른이지만 옷은 아이의 것을 입혀놓은 듯한 형태로 탄생하게 된다.
통합창원시는 인구 107만명에 면적은 747㎢로 서울특별시 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36조원으로 대전, 광주보다 크고 전북, 강원과 비슷하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예산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보전은 충분치 못하다. 아울러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한으로는 107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 진행경과
2015년 1월 안상수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창원광역시 승격 4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투쟁을 선언했다.
로드맵에 따라 2015년 3월 18일 140명의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창원광역시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시민중심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었다. 그 해 연말을 목표로 했던 70만 서명운동은 서명시작 2개월여 만에 74만을 돌파했다. 5월 28일에는 광역시 승격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동남권광역벨트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론적 토대도 완성했다.
지난해 9월 5일 국회에 74만명의 시민 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11월 16일에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차원의 논의도 시작됐다.
그러나 결국 초유의 조기대선으로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창원광역시 승격’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경남도와의 상생발전, 국토 균형발전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도에 납부되는 창원시민의 세금 5,000억원을 지역의 교육, 문화, 첨단ㆍ관광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이나 국책사업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에 유리한 것은 물론 광역시 승격은 창원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경남도와의 상생발전,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부산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했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부산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할 당시 경남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7∼8년에 걸친 난관 끝에 광역시로 승격했다.
창원광역시 승격 향후 활동 계획
창원시는 조기대선으로 대선공약화가 순조롭지 않았지만, 2년여 만에 지역의 최대 화두가 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관심과 해결의지를 이끌어 내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광역시 승격 문제가 시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창원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켰으며, 인구 100만 대도시의 어려움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해결의지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인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2020년), 차기 20대 대선(2022년)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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