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들과 고민 나누며
일자리ㆍ안전망ㆍ주거ㆍ참여 디딤돌
4가지 분야 청년사업 플랜 마련
9월부터 1900억 예산 투입
취준생에 연 최대 240만원
저소득 청년 저축 땐 추가 적립
머물자리론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에
보건소 통한 무료 건강 검진도
“청년 구직자에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이를 매칭해 부산시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센텀창업기술타운(CENTAP) 1층 카페. 부산형 청년정책이 발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역 청년들은 귀를 의심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 때문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직접 정책을 설명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내내 자리를 지켰다.
일자리와 주거, 재정, 문화를 포괄하는 부산형 청년정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이 완성돼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달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9월쯤이면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주도하는 이 플랜(105개 개별사업)의 총 예산은 1,900억원에 이른다.
그릇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만든 과정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부산시는 이 플랜을 만들기 위해 그간 대화의 공간인 ‘공론의 장’(3차례), 취업과 창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청년진담’, 8개 분과 69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청년들이 실제 겪는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청취했다. 플랜 자체가 당사자와의 소통의 결과물이란 뜻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관련 14개 부서를 중심으로 TㆍF팀을 구성, 협업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를 높였다.
‘청년 디딤돌 플랜’은 일자리, 주거, 부채 등의 문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 청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다. 그 동안 일자리에 집중됐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청년활동 보장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산시는 각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관련 105개 사업 중 일부를 신설하는 등 크게 ▦일자리 디딤돌 ▦안전망 디딤돌 ▦머물자리(주거) 디딤돌 ▦참여 디딤돌 4개 분야에 걸쳐 이 플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디딤돌 플랜 중 신설 사업에 대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투입, 청년들의 소득 및 생활 지원 강화와 다양한 청년활동 보장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디딤돌’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취업디딤돌카드(취업지원카드)'를 통해 근로의욕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사회 밖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청년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연 24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청년희망적금 20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올해 현재 목표 인원 680명에서 향후 1,000명으로 단계별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머물자리 디딤돌’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청년 주거 빈곤층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인 '머물자리론(Loan)'을 실시하고, 드림아파트 2만호와 쉐어하우스 130가구, 행복주택 9,000호 등 약 3만호의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안전망 디딤돌’ 분야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 등 저소득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문제로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1대1 비율로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과 청년 신용유의자가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 이내의 목돈을 1% 대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Bu-vi Loan)'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감소와 육체 및 정신건강 불평등 심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를 통한 무료건강검진사업인 '우리동네 청년 지킴이'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디딤돌’ 분야에서는 청년활동의 다양한 지원과 청년과의 민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와 청년간 거버넌스 체계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아카데미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25명을 청년위원으로 임명하며, 청년문화 지원프로젝트인 '굿아이디어스(대학 동아리 지원)'와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도 실시해 청년의 사회ㆍ문화 활동이 구직 활동과 연계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이상갑, 황보승희 의원의 발의로 청년 디딤돌 플랜의 추진 기반 역할을 하는 '부산시 청년기본조례(안)'을 지난 5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치솟는 주택값과 전세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 악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부산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과 청년의 삶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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