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요금 최대 4배나 비싸”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인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개통했지만, 비싼 통행료와 구간별 요금 차이도 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민간운영사는 지난달 이 도로의 최장구간(44.6㎞) 통행료를 2010년 최초 실시협약 때보다 30% 올린 3,8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남구리IC~중량IC(1㎞당 263원), 신북IC~포천IC(361원) 등 구간별 요금을 전체 구간 평균 요금(1㎞당 84원)보다 최대 4배 비싸게 결정했다.
경기 구리ㆍ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ㆍ양주시 등 지자체들은 ‘바가지 요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리시는 지역 기관단체장 50여명 등과 함께 통행료 인하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5일 시청 앞 광장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첫 포문을 열었다. 다음은 통행료 인하 운동을 주도하는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일문일답.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는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가 이 도로의 승용차 기준 최장구간 주행요금을 3,8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201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 보다 33.5%(약 1,000원) 높다. 이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총 연장 71.7km 통행료 4,100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구간별 통행료도 과도하다는 입장인데.
“요금 체계 자료를 보면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1㎞당 요금은 263.2원으로 이 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높다. 한국도로공사 관리도로 평균 요금 48.8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지역 간 형평성, 건설원가와 이용거리 기준 통행료 산정 원칙에 어긋난다. 시쳇말로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횡포다.”
-운영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04년 협약 이후 13년 동안 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5년간 2조 8,723억원을 투입한 민간사업이지만 1조 2,895억원의 국민혈세가 포함돼 국책사업과도 같은 성격이다.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당 123원 정도 인데,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운영사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 진입 구간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은 평균 요금은 낮게 보이면서 실수익은 크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요금인하를 위한 향후 계획은.
“구리범시민공동대책위윈회와 더불어 서명운동 추진과 고속도로 통과 6개 자치단체에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회’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10원짜리 동전 통행료 납부, 차량 항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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