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ICBM 근접… 발전 속도 빨라”
메르켈 “의장국 성명에 포함 검토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현지시각) 한독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열린 메르켈 총리와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당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져서 자칫 압박과 제재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을 빠르게 선택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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