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설립 취지 맞는지 볼 것”
수능 절대평가 전환 단계적 추진
“지난 과오 성찰” 고강도 개혁 시사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일성으로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등 특권교육의 폐해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자사고ㆍ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자사고ㆍ외고의 일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ㆍ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며 “(일반고 전환의) 방향은 일단 제시됐지만 구체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절대평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8월 초까지 확정돼야 하는 만큼, 개편안에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현재로선 김 부총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그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와 영어의 절대평가는 일종의 ‘시범 도입’ 아니겠느냐”며 “이를 얼마나 확대하느냐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조직의 강도 높은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을 위해선 교육부가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그간 초ㆍ중등 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남은 교육 과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해 조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경우) 일단 판결을 존중하되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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