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올해말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신혜경ㆍ박성민ㆍ한정림)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현재 시가 기준으로 558조3,000억원인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2017년 말에는 600조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들어오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이 늘면서 갈수록 증가해 2018년 644조7,441억원, 2019년 691조4,184억원 등에 이어 2020년 740조3,728억원으로 7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2021년에는 789조5,777억원으로 800조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4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578조2,000억원이다.
2013년 정부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2년 빨리 고갈을 예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 205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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