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전무)은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보조금(공시지원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와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LG전자까지 찬성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항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전무는 “분리공시제를 왜 삼성만 반대하느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의원(무소속)의 질문에 “한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면 자칫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정부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으나 지난달 22일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일단 빠졌다. 당시 미래부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날 유영민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는 아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고,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규 LG전자 한국모바일그룹장(전무)도 “휴대폰 유통시장이나 보조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찬성하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측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워 뜻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었는데, 삼성전자가 물러섬에 따라 이번 정부에선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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