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금융위원장 후보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심사’ 관여
“카드 수수료 인하, 서민 부담도 함께 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첫 출근과 함께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관가 안팎에서 능력과 성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많다. 다만 2011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을 다뤘던 이력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20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좋은 평이 주를 이루는 만큼 여당 내에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금융현안들과 과거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내렸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0년 5월~2011년 4월 사이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내며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간여했다. 그는 2011년 3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상황을 반영한 판단이었다. 론스타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만큼 당시의 유보 판결은 정당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나온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연된 만큼 이 역시 최 후보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 최 후보자가 유보 결정을 내린 3개월 뒤 서울고법은 주가 조작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최 후보자의 당시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와 관련 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 4조원 넘는 차익을 거둔 론스타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여전한 점은 청문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당연한 원칙이지만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등으로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에 따른 정책 효과도 분명한 만큼 업계와 정책 집행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잇따른 은행의 지점 축소 조치에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은 상충하는 점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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