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지적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우선 초기 2~3년간 청년층 실업난 해결에 주력하고, 이후엔 고령층의 빈곤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심순형 선임연구원은 4일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성은 높다”며 소득주도 성장 방식을 대안 모델로 인정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의 핵심 담론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다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강조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우선 청년 실업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2~3년간은 청년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인적 자본 훼손을 막는 방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도 자격이나 경력요건을 강조하기보다는 청년층 고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0년 이후엔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고용난이 완화되고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 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금상승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경제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영세 자영업과 한계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에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노동 소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우선 시행하고 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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