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도민퍼스트회 등 지지세력에 참패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기 등 외부 요인을 발판 삼아 개헌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록 국내에선 사학 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2020년까지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4일 아베 총리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올 가을 임시국회에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 세대에서 자위대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로 자민당내에서조차 개헌 이슈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와 관련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가 조기 선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고이케 열풍’으로 자민당세가 꺾인 상황에선 기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들 때문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도쿄도의회 선거를 전후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내각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3%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은 42%로 이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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