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수요를 넘어서는 쌀 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 물량을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가지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쌀값 회복 문제다. 그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쌀은 고질적인 과잉 생산으로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일 기준 쌀 20㎏ 한 포대 도매가격은 3만1,900원으로 평년(4만1,467원) 수준보다 23.1%, 지난해 같은 시기(3만6,200원)보다도 11.9%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쌀 가격이 낮아지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가격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김 장관은 이어 “상시화한 가축 질병에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365일 상시적 긴급 방역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수계를 연결하는 종합 물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뭄 문제에 항국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또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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