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시정 연설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환경 변화에 대한 청년층과 예비 창업인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중소기업·고용창출 지원
특히,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새로이 부로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 확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등 창업금융 지원 및 창업실패 부담 해결을 위한 재기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창업 지원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식재산(IP) 정보 서비스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잠재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지만 성장초기단계 수준인 IP정보 서비스 산업분야에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IP정보 서비스·상품 개발에 필요한 IP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기업의 후속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제품 제작비, 창업기술 교육, 사업화 자금,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1개 과제를 접수하였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 15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IP정보 서비스 기업이 다양한 사업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컨퍼런스 참가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5월부터는 창업에 필요한 IP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IP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실시하여,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데이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IP정보를 활용한 창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에는 두 개의 아우토반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속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눈부신 속도로 불고 있는 스타트업 열풍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인더스트리4.0을 국가 미래 프로젝트로 정한 독일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창업을 더욱 우대하고 있다.
특허청과 우리 한국특허정보원도 앞서 기술한 제도들을 통해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과 민간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P정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히 실적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예비 또는 초기 창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지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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