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가습기살균자 피해자-대통령 간 면담 추진”
“원전은 비상식적 수단…새 에너지 장려할 것” 등 입장 밝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설악산에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타 지역 30여개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해 인용키로 결정, 강원 양양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사업이 완전 재개되려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에 다소 비판적인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원인 별 기여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원인 별 기여도를 명확히 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감축하고, 대기오염원 중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기계, 이륜차, 철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감계층보호, 한ㆍ중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피해자 간 면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 건강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가습기특별법의 ‘특별피해구제계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충분한 보상과 불법행위 억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원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원전은 30~40년 사용한 후 수만년 동안 폐기물을 관리 해야 하는 지속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수단”이라며 “에너지에 대안이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세금 혜택을 줘 값싼 에너지를 내세우는 국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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