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진사퇴ㆍ지명철회” 고수
정부조직법 등 연계 ‘불똥’ 우려
10일 이후 임명 강행 가능성
야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속 해외 순방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과 겹치면서 묘수풀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3명의 후보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분위기를 예상하고 공세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일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3명을 임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3명의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면 청문회를 통해 불거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물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까지 무산되면 이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5일 독일 출국에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귀국 후인 10일 이후 시점을 정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은 비행기 안에서도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 이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임명 여부를 결정 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힌 11일, 18일 양일 중 추경 안의 국회 처리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문제를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처리와도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추경 무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인사문제 못지 않게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가 시급한데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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