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SIS 연설서 “한미, 북한 공격할 의도 없어”
북핵 해결 위한 한미동맹ㆍ대북 대화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내내 강조해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면서 “북핵의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다”면서 앞서 9ㆍ19 공동성명, 10ㆍ4 정상선언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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