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주도로 첫 총파업
급식 조리사ㆍ경비원 등 5만명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목청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의지 속
“지나치면 갈등 초래” 우려도
최저임금위도 노사 입장 차 커
법정 심의기한 넘겨 합의 난관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며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를 보이며 노정간의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노동계의 의지와 달리 다소 성급한 움직임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학교급식실ㆍ청소ㆍ경비 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 35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의 ‘비정규직 주도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000만 비정규직의 바람과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늦다”며 “지금이야말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라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 해남에서 상경한 24년차 학교 조리사 김모(55)씨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올라와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조리사나 영양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전날 12개 시ㆍ도 교육청 앞 집회에 이어 이날 2만여명이 상경 투쟁했다. 이로 인해 급식 차질을 빚은 학교 수는 2,186곳(전날 2,005곳)으로 늘었다.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집회 현장을 지나던 직장인 안모(33)씨는 “정부가 노동계에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부를 너무 재촉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고용안정과 최저시급 인상 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가는 것은 갈등만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회적 총파업,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총파업은 노동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와 달리 정치적 지분을 청구하는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난망한 상황이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은 올해(6,470원)대비 54.6% 상승한 1만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4%를 올린 6,625원을 제시해 양측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기에 사용자 위원은 8개 업종(PC방ㆍ편의점ㆍ슈퍼마켓ㆍ주유소ㆍ이미용업ㆍ음식점ㆍ택시ㆍ경비)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 업종 동일 적용을 내세우는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11년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냈다고 생색냈지만, 2.4%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차등별 적용 주장도 근거가 미약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해 향후 협상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대화 채널에 들어와 있는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업으로 비칠 위험이 크다”라며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처럼 현재 참여한 기구에 충실하면서 단계적으로 총파업의 목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인 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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