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제청장 오늘 취임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이행 위해
年 5조9000억원 세수 조달해야
대기업•고액자산가 탈세 근절
부가세 카드사 대리징수 도입키로
한승희호(號) 국세청이 닻을 올린다. 세수 확보와 경제 살리기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 한 청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수 확보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 재정 행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5조9,000억원 안팎이다. 한 청장도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청장은 과세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세금 그물망’을 최대한 촘촘하게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청장은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부가세 카드사 대리징수제’를 도입, 부가세 탈루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역외 탈세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국세청의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 증세 없이 연간 6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구상엔 회의적 시각도 없잖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성실신고지원을 이전 정부에선 안 했냐”며 “어떻게 법을 하나도 안 고치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카드사 대리징수제도도 카드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한 청장이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통한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 세운 박근혜 정부도 재원 마련을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다. A 세무법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은 ‘해명 안내문’을 보내 소득과 비용 내역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대거 추징했다”고 밝혔다.
반면 B 세무법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일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집중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신임 청장의 과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대기업들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 청장은 청문회에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C 세무법인 대표는 “세무는 거위가 깃털이 뽑히는 줄도 모르게 깃털을 뽑는 게 상책”이라며 “재원도 확보하면서 경제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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