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며 존폐 위기에 몰렸던 서울 지역 4곳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가 모두 재지정 문턱을 넘어섰다. 새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에 따라 당장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던 이들 학교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의 평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일반고 전환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게 이런 결정을 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이다. 최근 거세진 폐지 반대 여론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공을 넘겨 받은 교육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3개 자사고(경문고ㆍ장훈고ㆍ세화여고), 1개 외고(서울외고), 그리고 1개 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 학교구성원 만족도, 재정운영 적정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2년 뒤 재평가’ 판정을 받아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2020년까지 각각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줄기차게 자사고ㆍ외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 진보 성향 단체들에서는 ‘여론 편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특권학교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반고 정상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도 “겉으로는 일반고 전환 공약에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자의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며 이런 해석에 선을 긋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교육부의 평가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자사고 설립 등이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모든 자사고ㆍ외고를 일시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춘 단계별 전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조속히 방침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을 교육부에 넘긴 것이다.
개별 교육감들이 나서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큰 밑그림 아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교육계 상당수 인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돼야 뭔가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설립 취지와 달리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가져온 자사고ㆍ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초 설치될 예정인)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당장 서둘러 일괄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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