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2년 지정 취소 유예’ 판정을 내린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다섯 곳을 재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온 점에 비춰 뜻밖의 결과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평가로 점수를 매겨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밖에 없다는 한계를 토로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에만 맡기면 외고ㆍ자사고의 존폐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외고와 자사고에서 파생되는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교육단체들이 “새 정부의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거나 “특권학교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핀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지하듯 외고ㆍ자사고의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해도 폐지가 52.5%로 존속(27.2%)보다 2배 정도 지지가 많았다.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는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와 일반고의 황폐화, 그에 따른 교육 불평등 및 계층간 차등,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외고ㆍ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과 과도한 선행 학습 등으로 외국어 인재 양성이나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라는 설립 취지 또한 무색해졌다.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도 여럿 제시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외고ㆍ자사고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거나, 5년마다 돌아오는 평가 시기에 맞춰 외고와 자사고를 연차적으로 전환하거나, 특목고와 자사고를 먼저 뽑고 일반고를 나중에 뽑는 현행 학생 선발 방식을 동시 선발로 바꾸는 등의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해당 학교가 집단 반발하고 학부모까지 크게 술렁거렸던 점을 생각하면 어느 방식이든 반발과 불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교육의 근본 가치를 되새겨 정교하고도 설득력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으로 외고ㆍ자사고 폐지 여부는 결국 교육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공석인교육부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외고ㆍ자사고 문제가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의 우열을 높은 확률로 좌우한 데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ㆍ경제 전반의 개혁과 국민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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