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두절’ 된 국정기획위, 빈손 브리핑

대통령 방미 일정 전 국정과제 보고 무산

G20 정상회의까지 감안, 10일 이후가 될 듯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접 발표 검토

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발표할게 없습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박광온 대변인은 멋쩍은 표정으로 ‘브리핑 내용 없음’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 공식 출범 이후 한 달 넘게 쉴 새 없이 달려와 100대 국정과제를 사실상 마무리해놓은 국정기획위지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최종 결재사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국정과제 보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변인의 ‘빈손 브리핑’은 예고됐던 일이었다. 당초 내달 5일까지 활동 기한을 예고했던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방미 전에 5개년 국정계획을 보고하려 했으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방미 전에도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틀 뒤에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로 출국해 그 사이 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기획위 보고는 G20 정상회의와 독일 순방 일정이 끝나는 내달 10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개점 휴업 상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담금질의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쟁점이 큰 사안에 대해 부처와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와도 실시간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거치겠다”며 “다음주엔 민주당 내 정책조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실행 동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공직후보자 인선 검증 기준안 발표 역시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로 넘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인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발표를 하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겠냐”며 “(1기 내각) 인사가 일단락 된 뒤에 발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마친 뒤 15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 역시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