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논문 표절,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 부적격 3종세트’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는 27년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 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덕적 인성과 학문진흥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의 일이다. 교문위원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8년 11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전신)의 지원을 받아 ‘산업 민주화의 조건과 과제’라는 연구과제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1년간 연구를 수행한 뒤 논문을 제출했고, 이를 2000년 7월 한국산업노동학회의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한신대 사회학연구소 학술지인 ‘한신사회과학연구’에도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당시 김 후보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고 그 연구의 성과물을 학내 학술지에도 게재했다”며 “당시 교수들이 학내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논문 장려금이 나온 게 관행이었는데 그렇다면 연구비를 이중수령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를 확인하려 한신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쳐왔다”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 배경과 실천과제를 담은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선언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자이자 반미주의자이며 실패한 교육자이자 행정가인 김 후보자에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절대로 맡길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상곤호 교육부’는 교육 대재앙의 진앙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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