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2년 지정취소 유예’ 판정을 받았던 5개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ㆍ국제중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등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행 행정 원칙대로 기존 평가 기준에 맞춰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고ㆍ자사고 등의 폐지 문제는 교육부로 공이 넘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외고ㆍ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자사고)ㆍ영훈국제중 5개 학교의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 했는가’ 등 정량적 항목을 비롯, ‘선행학습 방지노력’ ‘입학 후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 정성 항목을 포함해 실시됐다.
앞서 이들 5개 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내건 이후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첫 대상이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일반고화를 강조해온 터라 이들 학교가 평가에서 대거 승인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을 확보하는데 유의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평가결과 발표로 기준 점수를 상회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조 교육감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군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질지언정 행정적 합리성의 원칙 하에서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했다”며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는 제가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와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공약이 된 외고 폐지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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