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 가동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7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상임위 업무 보고 등이 주요내용이다. 걸림돌이 됐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여부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 중 상임위 별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검증 라인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어 추후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도 운영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에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문에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당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데만 합의해 ‘반쪽 정상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추경안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넣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관계자들은 “합의문에는 빠졌으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안 상정에는 구두로 합의하고, 한국당은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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