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진통이 커지고 있다. 일선 판사 대표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독자적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결의하고부터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관회의 결의 내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비난과 재반박 등 다양한 의견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법관회의 결의 내용을 놓고 참석자들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체제 갈등과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양승태씨’로 지칭하는 등 일부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표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특정인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자제하라”고 나설 정도로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 표명을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일반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법개혁 논의를 외면해 왔던 현실에 비춰보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애초에 이번 갈등은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판사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판사들의 학술행사 축소 압력이 발단이지만 그만큼 법원 내부에 쌓여 온 적폐가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관건은 양 대법원장의 법관회의 결의안 수용 여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윤리위에서 앞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거나 ‘윗선’의 책임을 거론하면 양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태 발생 이후 제대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사건 초기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토록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님의 긴 침묵이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는 어느 판사가 올린 글은 대다수 법관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판사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황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혁파와 법원행정처 축소 등 사법부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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