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개최
“주무부처 여가부 위상 높여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자문위원회 형태로 출범시키되,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그 동안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간담회’를 갖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단체 대표자들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가 이뤄진 바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설될 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범정부적인 종합과 조정, 권고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집행할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위상 및 기능 강화도 함께 모색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191개국이 성평등 추진 기구를 운영하는 만큼 관련 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지금처럼 낮은 위상을 가지고 타 부처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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