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도 안됐지만 국회는 벌써 파행을 경험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당체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양당제의 나쁜 고질병에 걸려있다. 지난 20일 국회운영위에서는 고성과 삿대질, 반말이 난무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심사에 대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여소야대의 새로운 다당제 구도에서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 협치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는 ‘일방적 통치’와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권력과 책임을 나눠 갖고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회의 5개 정당이 쟁점에 따라 다른 정책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협치 작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다. 집권 초기에 대통령은 신선한 국민소통 행보와 지역과 소외층을 배려한 인재 발굴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등 협치를 위한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인사문제에서 나타난 소통 부재는 인수위 없이 준비한 어려움과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이 크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 3당의 자진 사퇴 요구는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하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부정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은 역대 정권에서 봐왔던 고집스런 대통령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산해야 할 적폐로 강력히 비판했던 인사 5대 원칙을 파기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대한 지켜야만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권의 정통성이 유지될 것이다. 5대 원칙이 후퇴하는 것은 대선 캠프 기여도와 이념적 정체성에 갇혀 새로운 인물의 수혈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보수적이지만 개혁적인 인물로 인사의 폭을 넓힌다면 5대 원칙은 고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율로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는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비판을 견딜 수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인사문제가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치명적 변수가 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여야의 벼랑 끝 대결과 국회 공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양당제 패러다임에 갇혀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국 파행은 순식간에 나타날 것이다.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국회의원을 장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추경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이 아니다.
협치를 위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정치공세이다. 제1야당으로서 생산적인 정책 논쟁과 비판이 아닌 발목잡기용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사문제와 연계해 추경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과거 양당제의 강한 야당 추억에 갇혀 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존재감이 미약하고 당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새로운 정치구도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돌출적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정치가 안정돼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실질적 협치를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인사추천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 성공적 국정운영이 인사권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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